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모든 법적조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