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전 정권 정치수사 통한 대선개입 시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려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 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내내 횡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 검찰수사 요청,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저열한 정치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임을 명심하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너무나도 명확한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검찰은 자신들부터 수사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관련자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전정권 탄압이 아닌 윤석열 정권 수사와 내란 종식”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병든 검찰에겐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유일한 처방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 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