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공급 막는다”…병상 수급관리 다음달 시행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병상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립한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안을 최종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병상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전국 70개 진료권은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란 ‘공급 가능 지역’(7곳)과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공급 제한·조정 지역’(63곳)으로 나뉩니다.

특히 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으로 서울·대전·울산·충북·충남 각 1곳과 강원 2곳, 경기·인천 3곳, 경북 4곳, 부산·대구·광주·전남·경남 전역이 포함됐습니다.

공급 조정 지역의 경우 일반병상 기준 24개 권역으로 경기 6곳과 충남 4곳, 서울·강원 3곳, 충북 2곳, 대전·울산·세종·전북·경북·제주 각 1곳씩 해당됩니다.

이런 공급 과잉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됩니다.

다만 필수 의료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필수·공공 병상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반면 병상 공급이 부족한 공급 가능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7개 권역으로,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부, 경기 수원·성남·안양, 강원 춘천, 경북 구미, 제주 제주시 등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상 기준으로는 전체 70개 진료권 가운데 공급 제한이 25곳, 공급 조정 13곳, 공급 가능 3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 병상의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은 오늘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계획 시행으로 지역의 의료 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