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의료계 대화 요청엔 ‘침묵’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와 ‘의개특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별다른 답 없이 개혁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박 차관은 이에 대한 언급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예산 2,788억 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확대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