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분권형 대통령제 등 5대 개헌방향 발표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오늘(10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밝혔습니다.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정체성이나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해 헌법 개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개헌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 우 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며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