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맥]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파장 어디까지?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중심으로 재탄핵 의견까지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을 두고 명백한 월권, 직권 남용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법률가이신 만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 취지는 대선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본연에 좀 하라는 취지로 선고를 먼저 한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두 달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건데 새로운 대통령이 행사해야 마땅할 인사권을 남용해서 본인이 그 업무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법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지명된 재판관이 예사 인물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도 참석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라서 파장이 더 큽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답변]

민주당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대비해서 지금 본인 진영에 유리한 재판관을 지금 먼저 선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사실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검찰 출신 재판관 임명이 마땅하냐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하고 본인의 진영에 유리한 인사를 알박기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리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보면, 한 대행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등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행동이라고 보고요.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기사화 시킨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다분히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일련의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거든요.

다른 대응책들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고를 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지금 그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내정됐다라고 하는데, 9인 체제가 오랜만에 완성이 된 만큼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4월 18일 퇴임 전에 아마 스스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그 내용을 아마 판결을 하고 지금 결정을 내려주고 퇴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일원으로 계신 '더민초'에서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탄핵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는 했는데요.

어제 저도 마침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더민주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탄핵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 국회 차원의 민주당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 차원에서 탄핵 사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탄핵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서 했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길지 관심인데, 지역구 의원이신 만큼 어떤 복안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마침 김영록 지사께서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권 주자는 아마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들, 그 대권 주자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대신 호남의 목소리를 대선 각 주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곧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법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해가지고 17일 정도 예정된 본회의를 아마 통과할 것 같은데요.

특별법에서도 전례가 없었지만 사단법인의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아마 관련해 가지고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가족들 주도로 이제까지 성숙한 모습대로 진행됐던 것처럼 법안이 뒷받쳐진 상태에서 아마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위의 활동이 오는 6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걸 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특위 활동이 예정이 돼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그 유가족 차원에서도 저희에게 특위 연장을 건의를 지금 한 상황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안전의 날을 12월 29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진상 조사와 관련된 감시자 역할로서의 특위, 그리고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공 안전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의 특위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연장을 하면서 항공 안전의 날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쪼록 특위가 유의미한 역할을 해서 진상 규명, 또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정치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