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단계적으로 2040년까지 70세로 올려야”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제도별로 단계적인 연령 기준 조정을 통해 2040년까지 법정 노년 기준을 70세로 맞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연령이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 지체’를 보이고 있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조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석 교수는 먼저 2030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경로우대 혜택’ 기준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이고, 법을 개정해 노인 기준은 70세라는 인식 변화가 첫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 2040년까지 기초연금·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법정 노년 기준을 70세로 안착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3단계는 인구 추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75세 상향 논의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