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지키는 데 우리만 수백조 원”…CNN 팩트체크 ‘거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조약상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군의 자국 내 주둔을 위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이 2021년 보고서에 인용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을 위해 ‘현금·현물 재정 지원’ 126억 달러(18조 2천억 원) 상당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면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 달러(30조 3천억 원)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활용해 미일 안보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미일 동맹은 유례없을 정도로 굳건해졌으며 억지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국 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에 방위비와 주일 미군 분담금 경비 증액을 요구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