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등 5당,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실무 논의

입력 2025.04.11 (14:04) 수정 2025.04.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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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습니다.

5개 정당은 어제(10일) '내란 종식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는 당별 이견이 있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입니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와 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큽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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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14:04:54
    • 수정2025-04-11 14:57:41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실무 논의에 나섰습니다.

5개 정당은 어제(10일) '내란 종식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원탁회의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는 당별 이견이 있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입니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와 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큽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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