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확대 후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필요 시 추가 조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11일)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도 점검하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 예정 물량 1만4천 호 등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입주 물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대폭 확대한 신축 매입 물량 11만 호 가운데 80% 수준이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와 함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도 면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며, 앞으로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