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보건정책심의위 민간위원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만남

정부가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민간위원들을 만나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1일) 보정심 민간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보정심이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17명입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정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위원이 더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또 보정심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도록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박 차관은 "오랜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보정심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