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인공지능 시대…기대·우려 교차

[앵커]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죠.

딱딱한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례 분석이나 내용증명 작성 등 업무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낙 민감한 분야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로펌.

변호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증명 초안을 순식간에 만듭니다.

[박진수/변호사 : "30분 정도에 일할 거를 사실 뭐 5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 단축은 거의 한 절반 이상…."]

또 다른 변호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음주 운전 관련 판례 분석을 손쉽게 끝냅니다.

외국 로펌에 전달할 영문 문서 역시, 10초 안에 만듭니다.

[이용민/변호사 :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의 경우 한 번씩 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사용은 어느새 필수.

변호사협회는 연구 모임까지 만들어 올바른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민/부산변호사회장 : "수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큰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절히 연구를…."]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인공지능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 판례를 잘못 해석하거나 가짜 판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재판 내용 등의 민감한 법 정보가 자칫, 노출·확산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권창환/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법원 인공지능연구회 간사 : "입력을 계속하다 보면 직역이라든가 이 사람의 신분 같은 것들이 당연히 밝혀질 수 있고, 소송에 대한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가 대응책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사법부의 인공지능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

증거물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반드시 검증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