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 판결 정면 부정·국민 조롱”
입력 2025.04.14 (17:31)
수정 2025.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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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헌법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역시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들어놓았다”며 “헌재 탄핵 재판 때 주장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며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란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같은 궤변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는 ‘시즌 100번째’ 내란 자백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역시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들어놓았다”며 “헌재 탄핵 재판 때 주장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며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란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같은 궤변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는 ‘시즌 100번째’ 내란 자백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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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 판결 정면 부정·국민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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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7:31:43
- 수정2025-04-14 18:54:5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헌법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역시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들어놓았다”며 “헌재 탄핵 재판 때 주장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며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란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같은 궤변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는 ‘시즌 100번째’ 내란 자백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역시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들어놓았다”며 “헌재 탄핵 재판 때 주장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며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란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폭력 계엄’, ‘경고용 계엄’ 같은 궤변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며 “계엄을 일상처럼 준비했다는 인식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드러난 거짓 해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는 ‘시즌 100번째’ 내란 자백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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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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