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 국가’ 지정 효력 오늘부터 발효 전망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조치가 오늘(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목록은 오늘(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감국가 조치가 발효하더라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양국은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제(14일) 국회에서 민감국가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