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 기술자 이완규, 내가 너무 잘 알아” [지금뉴스]

입력 2025.04.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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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정국에서 국민을,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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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 기술자 이완규, 내가 너무 잘 알아” [지금뉴스]
    • 입력 2025-04-15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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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정국에서 국민을,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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