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오션에 제재 검토…KDDX 사업 방식 30일 결정될 듯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오늘(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수행 당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만료 됐지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행정처분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입니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애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사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