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세계기록유산’ 제주 4·3 기록관 건립 추진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보존·전시를 위한 기록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쯤 실시하고 건립 부지와 시설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전시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희생자와 유족 증언 등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 4천673건입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난항’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인 중 일부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결정된 희생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등이 확인되는 등 문제로 지난해 12월 20일 59차 직권재심 청구 이후 추가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4·3 수형인은 2천530명으로 현재까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 재심을 통해 2천백여 명만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버스요금 심의 진통 예상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침체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과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미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요금을 기존 천2백 원에서 천5백 원으로 25%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에 이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고 2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대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법 개정 추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47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금융 취약계층 대책’ 쟁점

오늘(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은 8천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됐는데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건지 의문"이라며, "원탁토론회가 도민 참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위원회에서는 도내 예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