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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적발하면 즉시 철거…개정안 통과

입력 2025.04.16 (09:57) 수정 2025.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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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허가 어구를 적발하면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수부는 불법 어구를 철거하려면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 수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무허가 어구와 사용량 제한을 초과한 어구,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을 위반한 어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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