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위헌”…국민의힘 “탄핵소추 국익 침해”

오늘(1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 유기와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있는데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엄호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더군다나 협상을 미국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거기에 대해 대화 상대방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제 수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등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냐’ 물었고, 이 총재는 “개별,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용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개인이 아니고 공직자인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며 재차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부총리를 환율 상승의 국면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낀다”며 “다만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직 생활 40여 년 동안 공정 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의사결정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상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당시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이나 교체하게 된 것”이라며 “기기도 여전히 갖고 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다”며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정청래 위원장은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6개월 만에 바꿨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게 발언하면 안 된다”며 “그 말 한마디가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국익 침해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