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사죄하라”

입력 2025.04.16 (18:59) 수정 2025.04.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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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한 대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시원하다”며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노종면 의원도 자신의 SNS에 “헌재가 또 한 번 내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막았다”며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 대행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은 꼼수를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헌재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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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고,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한 대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시원하다”며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노종면 의원도 자신의 SNS에 “헌재가 또 한 번 내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를 막았다”며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 대행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은 꼼수를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헌재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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