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정당한 권한행사 가로막는 시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