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진보당 “헌재, 재판관 지명 제동 상식적 결정…한덕수 사퇴하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헌재는 한덕수 탄핵 재판 선고 당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수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했다”며 “심지어 한덕수 자신도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대행은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 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을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도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하다”며 “뻔뻔한 내란연장범은 즉각 사죄·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처음부터 전혀 말도 안 되는 작태였다”며 “게다가 그 지명자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 자문으로까지 꼽혔던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닌 매우 괘씸하고 고약한 작태였다”며 “(한 대행은) 우리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그 자리부터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헌법과 상식에 비추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헌법과 국회를 능멸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의 시도를 다시 한번 헌법의 이름으로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임명희 대변인은 “인용 결정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들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