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는 사필귀정…사죄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 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