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선 앞두고 전군에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

국방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6일)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습니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합니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상시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