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또 재논의키로

성전환자 지원을 목표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신청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늘(17일) 오전 제10차 상임위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 건을 상정했지만, 상임위원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처음 상정됐다가 재상정하기로 한 이후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유엔인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변희수재단의 설립 허가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며 의결에 반대했습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 3인 중 1인 자리가 공석이니 새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다시 논의하라고 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임명 후에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활동가들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사단법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원이) 성소수자를 싫어해 법인 허가를 늦추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내규에 따라 신청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접수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재난안전권 강화를 위한 재난조사제도 개선권고의 건’이 5번의 재상정 처리를 거쳐 6번째로 상정됐는데, 남 상임위원은 찬성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정치권력 제한 논의가 더 기본”이라며 반대해 또 재상정 처리했습니다.

회의 시작 직후에는 남규선 상임위원이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윤 대통령 방어권’ 권고 결정에 반성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창호 위원장은 “이미 선고 전에 대립·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이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