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의대 증원 이전 회귀 확정에 환자 단체 등 규탄 잇따라

정부가 오늘(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하자 환자 단체 등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동안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책임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과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만을 수용했다”며 “이번 교육부의 태도로 더 이상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면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동결 발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작금의 의대 교육 환경 악화는 국민이 아니라 의사들 자신에게 있다”면서 “타 대학생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특혜를 요구하고 특별한 기득권을 바라며 악화된 상황을 만든 것도 의사 집단 스스로였으며, 특혜를 준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집단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는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매번 정책 추진 과정에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굴욕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일 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