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불법·조작 감사로 전 정권 탄압…해체 준하는 개혁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과 소득 등 주요 분야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 데 대해 불법·조작 감사라며, 감사원은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 동향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며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며 “그들이 정치 탄압을 만들기 위해 만든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울산 사건, 동해사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및 의상 사건까지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사는 오로지 전정권 탄압에만 그 목적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면서 관련자를 겁박했다”면서,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책위는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이제 멀지 않았다”면서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