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행사 줄줄이 취소…자치단체 활동 ‘위축’ 지역상권 악영향

[앵커]

대통령 탄핵으로 40여 일 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 여파로 자치단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방자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문을 연 순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거점입니다.

인근 상가를 이용하면 영수증 금액에 따라 코인을 지급받아 오락실에서 사용하거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개점 일주일도 안돼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진/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 "갑작스럽게 대선이 결정됨으로써 운영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입장이고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부터는 다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순천시가 추진해 온 '첨단 페스타'.

사전 예약까지 받았지만,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난 주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조기 대선은 선거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는 물론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자치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는 그 여파로 공연팀 100여 곳이 참여하려 했던 지역예술제 '아고라순천'과 낙안읍성 전국국악대전는 물론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전봇대 뽑기 행사 등 10개 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김수련/순천시 자치행정과장 : "행정력 낭비와 주민 혼선이 예상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자치단체 행사 금지 조항이 들어간 건, 30년 전인 1995년으로 이른바 '관권선거'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조기 대선처럼 갑작스런 선거의 경우 주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