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찬성표 나와…재발의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확인됐다며 다시 발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갈등했었던 흔적이 보인다”면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통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단 3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다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하더니 수사받고 처벌받을까 봐 그런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진상과 내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다시는 국정농단과 비상계엄 선포란 국가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