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감세부터 논하면 재정 어떻게 정상화하나…솔직해져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경선후보는 조세 개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감세부터 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이 상황에서 또 감세부터 논하면 무슨 수로 윤석열이 만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게 있다면 합리화해야 하지만 조세 개편의 최우선 순위가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나마 증세를 추진한 덕에 2022년 22.1%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17%까지 떨어졌다”며 “이 기조를 지속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적어도 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22%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 도달하기엔 아직도 먼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대전환 중이고 선도국에서조차 국가가 앞장서 대규모 투자로 그 대전환에서 앞서가기 위해 혈안인 비상 상황인데 성장을 하려면 적극적인 국가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솔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할 때에도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