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위헌…재의요구 행사 당연”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법에서 임의로 제한하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용 또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반해 법률로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없는 반도체 특별법. 금융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은행법,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 혼란만 야기하는 법안의 강행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