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북귀환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1966년 명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이듬해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