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한 김동연 “젠더 이슈 전략적 접근, 비겁한 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여성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공정과 평등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전향적이어야 한다”며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해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한 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를 주제로 한 여성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약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와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를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직장 내 유리천장 깨기, 임신·출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이 장기적인 사회 효율을 높인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젠더 이슈를 일부 정치인이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봐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래서 비동의 강간에 대해 처벌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론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가 철회한 것을 알지만 그 이후론 잘 모른다”며 “다만 저는 후보로 이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고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선거를 의식해 주장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공약한다면 증세까지 주장할 수 있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늘 여성 정책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간담회에서 “미혼여성에게 취업 면접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다는 이야기에 화가 난다, 그런 인터뷰어는 고발했으면 한다”며 “여성가족부 역할을 강화해서 고발, 처벌해야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7일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