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주택도시기금 못 갚은 건설사…입주민, “재산권 행사 못해”
입력 2025.04.21 (19:27)
수정 2025.04.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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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미납해 100세대 넘는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부도 신고까지 접수돼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준공돼 7백 57세대가 거주하는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5년간 임대 기간을 마치고 2020년 분양 전환 당시 545세대를 적격으로 분류해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 전환 계약은 세대당 근저당으로 잡힌 주택도시기금 7천3백만 원을 상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입주자들이 4천4백만 원, 건설사가 나머지 2천9백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삿돈 대신 입주자 돈으로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101세대 분의 기금은 갚지 않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늦게 돈을 낸 101세대는 잔금을 치르고도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입주자 : "말을 못 할 뿐이지 자다가 깨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금 수탁기관인 시중은행은 순천시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부도 신고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기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한다면 입주자들은 근저당으로 잡힌 기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매를 막으려면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들이 빌린 거를 이자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갚아서 근저당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순천시가 입주자 구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기금보증공사 등에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전남 동부권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라남도가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본부 1층 심리상담실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담은 월요일에는 변호사,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참여하며 변호사 상담은 5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지난 달까지 1028건에 950억 원으로 동부권 피해가 72%를 차지합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고흥군은 19일 밤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봄바람 따라'를 주제로 700대 드론쇼 첫 공연을 했고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펼쳤습니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드론쇼와 '별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 바둑 중·고교 대학 진로 연계 대책 필요”
순천 바둑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대학 진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은 국내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가 지난해 폐과해 순천 주암면에 있는 바둑중·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막혔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은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미납해 100세대 넘는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부도 신고까지 접수돼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준공돼 7백 57세대가 거주하는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5년간 임대 기간을 마치고 2020년 분양 전환 당시 545세대를 적격으로 분류해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 전환 계약은 세대당 근저당으로 잡힌 주택도시기금 7천3백만 원을 상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입주자들이 4천4백만 원, 건설사가 나머지 2천9백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삿돈 대신 입주자 돈으로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101세대 분의 기금은 갚지 않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늦게 돈을 낸 101세대는 잔금을 치르고도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입주자 : "말을 못 할 뿐이지 자다가 깨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금 수탁기관인 시중은행은 순천시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부도 신고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기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한다면 입주자들은 근저당으로 잡힌 기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매를 막으려면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들이 빌린 거를 이자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갚아서 근저당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순천시가 입주자 구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기금보증공사 등에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전남 동부권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라남도가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본부 1층 심리상담실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담은 월요일에는 변호사,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참여하며 변호사 상담은 5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지난 달까지 1028건에 950억 원으로 동부권 피해가 72%를 차지합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고흥군은 19일 밤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봄바람 따라'를 주제로 700대 드론쇼 첫 공연을 했고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펼쳤습니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드론쇼와 '별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 바둑 중·고교 대학 진로 연계 대책 필요”
순천 바둑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대학 진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은 국내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가 지난해 폐과해 순천 주암면에 있는 바둑중·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막혔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은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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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미납해 100세대 넘는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부도 신고까지 접수돼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준공돼 7백 57세대가 거주하는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5년간 임대 기간을 마치고 2020년 분양 전환 당시 545세대를 적격으로 분류해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 전환 계약은 세대당 근저당으로 잡힌 주택도시기금 7천3백만 원을 상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입주자들이 4천4백만 원, 건설사가 나머지 2천9백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삿돈 대신 입주자 돈으로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101세대 분의 기금은 갚지 않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늦게 돈을 낸 101세대는 잔금을 치르고도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입주자 : "말을 못 할 뿐이지 자다가 깨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금 수탁기관인 시중은행은 순천시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부도 신고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기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한다면 입주자들은 근저당으로 잡힌 기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매를 막으려면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들이 빌린 거를 이자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갚아서 근저당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순천시가 입주자 구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기금보증공사 등에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전남 동부권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라남도가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본부 1층 심리상담실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담은 월요일에는 변호사,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참여하며 변호사 상담은 5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지난 달까지 1028건에 950억 원으로 동부권 피해가 72%를 차지합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고흥군은 19일 밤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봄바람 따라'를 주제로 700대 드론쇼 첫 공연을 했고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펼쳤습니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드론쇼와 '별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 바둑 중·고교 대학 진로 연계 대책 필요”
순천 바둑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대학 진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은 국내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가 지난해 폐과해 순천 주암면에 있는 바둑중·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막혔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은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미납해 100세대 넘는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부도 신고까지 접수돼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준공돼 7백 57세대가 거주하는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5년간 임대 기간을 마치고 2020년 분양 전환 당시 545세대를 적격으로 분류해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 전환 계약은 세대당 근저당으로 잡힌 주택도시기금 7천3백만 원을 상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입주자들이 4천4백만 원, 건설사가 나머지 2천9백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삿돈 대신 입주자 돈으로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101세대 분의 기금은 갚지 않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늦게 돈을 낸 101세대는 잔금을 치르고도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 있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입주자 : "말을 못 할 뿐이지 자다가 깨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금 수탁기관인 시중은행은 순천시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부도 신고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기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를 진행한다면 입주자들은 근저당으로 잡힌 기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매를 막으려면 설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들이 빌린 거를 이자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갚아서 근저당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순천시가 입주자 구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기금보증공사 등에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전남 동부권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라남도가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본부 1층 심리상담실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담은 월요일에는 변호사,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참여하며 변호사 상담은 5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지난 달까지 1028건에 950억 원으로 동부권 피해가 72%를 차지합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고흥군은 19일 밤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봄바람 따라'를 주제로 700대 드론쇼 첫 공연을 했고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펼쳤습니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드론쇼와 '별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천 바둑 중·고교 대학 진로 연계 대책 필요”
순천 바둑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대학 진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은 국내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가 지난해 폐과해 순천 주암면에 있는 바둑중·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사실상 막혔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은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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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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