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요청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IT 기업 등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올해 2월 구글이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을 직접 가리는 작업을 하겠다며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자 정부가 각 부처와 업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시 8월 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8개 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정밀 지도가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관세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협의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