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인상 수준’ 두고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을, 경영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