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선 전 판단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대선 전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하고 있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 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간을 볼모 삼아 도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다”며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선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 대변인은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볼모로 삼아 장난치는 이런 식의 기만에 국민은 응답하지 않는다”며 “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