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하단선 ‘땅꺼짐’…‘발밑 안전’ 대책은?

[앵커]

시공사의 부실한 시공부터 부산교통공사의 미흡한 감리까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주변 땅꺼짐 문제는 사실상,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김영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리포트를 보면,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 '땅꺼짐' 대처가 부실하고 소홀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에 앞서, 사고조사위원회가 땅꺼짐 원인을 분석했는데,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결론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트럭 두 대가 빠지는 대형 땅꺼짐 이후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2월, 5개월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땅꺼짐은 379밀리미터의 이례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이에 따른 물막이벽 유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감사위는 달랐습니다.

교통공사, 감리, 시공사 등 시공과 관리 감독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돼 인위적 영향도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인재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자료를 참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시공 문제나 교통공사 관리 감독 문제점 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2월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런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위가 다 조사하고도 교통공사 입장에 맞게 시공 문제 등을 축소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설명 들어보면, 시공사가 시공상 문제를 드러냈는데, 부산교통공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네요?

그것도 알면서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이번 감사는 땅꺼짐 뿐만 아니라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예를들어 안전관리 전담 감리가 다른 업무에 투입된 내용 등이 지적됐는데요.

감사를 통해 부산시는 교통공사에 10건의 행정상 조치, 주의와 훈계 등 33건의 신분상 조치, 11억 5천만 원의 설계변경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사고 규모에 비해 처벌 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감리와 시공사에는 벌점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벌점이 쌓이면 관급공사 입찰, 선분양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부과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미온적인 입장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감사위는 최근 꾸려진 부산시 전담팀 조사 결과에 따라 땅꺼짐 추가 감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땅꺼짐의 주요 원인을 찾았다 칩시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하죠.

보강 공사가 이뤄지고 나면, 땅꺼짐,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사실 이번 감사위 조사는 지난해 9월 땅꺼짐 한 건만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사실 사상~하단선 인근에서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4건의 땅꺼짐이 발생했는데요.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다른 땅꺼짐도 도시철도 공사가 영향이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부산시 감사위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땅꺼짐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조사 없이 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땅꺼짐이 또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보강 공사만으로,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결론인데요.

땅꺼짐과 관련한 종합 재난 관리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기자]

사실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땅꺼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고 나서부텁니다.

그전에도 사상~하단선 주변에서는 땅꺼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대책은 사고가 난 이후에 조사위를 꾸려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수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땅꺼짐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는 부족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땅꺼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부시장을 필두로 관계부서, 기초자치단체 등을 아우르는 전담팀을 만들어 땅꺼짐 예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반 탐사 장비도 보완해 지하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을 전담하는 탐사차량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산은 매립지 등 연약지반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로 만든 팀이 아니라 땅꺼짐을 예방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탐사 장비에 더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땅꺼짐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의회가 내일 현안 시정질의를 통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