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기업의 ‘러시아 화석연료 계약 금지법’ 검토 중”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의 러시아 화석연료 계약 체결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현재 마련 중인 러시아산 에너지 탈피 로드맵의 일환으로 금지법 제정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내 기업들이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가스 공급 계약을 위약금을 내지 않고 조기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옵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에 대한 신규 무역제한 조치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의 해저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은 급감한 데 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EU가 수입한 전체 가스·LNG의 19％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EU는 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완전 탈피'를 목표로 하는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로드맵은 내달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집행위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한을 위한 어떤 조치를 시행하건 간에 EU보다 러시아에 더 타격을 주고, 동시에 EU의 에너지 안보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위는 내달 초 로드맵이 발표되면 EU 27개 회원국, 업계와 세부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신규 계약 금지법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과반의 찬성 등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