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은폐·연장 시도 목불인견…조속히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고, 한덕수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한다”며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 ‘핵무장 공약’ 포퓰리즘”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자체 핵무장 공약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극적인 공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눈앞의 표라는 이익에만 심취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이 불러온 섣부른 핵무장론 덕분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사실을 잊었냐”며 “핵무장론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비핵화 원칙을 깨고 국제 핵 비확산체제 NPT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라며 “지난 3년간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국민의힘답게 무책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외교, 안보까지 초토화시킬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나라를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대한 외교 사안을 포퓰리즘으로 다뤄선 안 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