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공약

국민의힘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와 가격표시제, 보증 보험 가입 등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 계약이 필요하다"며 "지금 결혼 서비스가 깜깜이 계약과 허위광고, 과도 추가 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많은 돈 내고 이런 대접 받는 업계가 있냐는 원성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 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예식장 예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딤돌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 상향…임신·출산 지원도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도 공약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 지원 확대로 시작하겠다"며 모자 보건형 보건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 세포를 채취·동결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만기가 도래할 경우 약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면서도,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초등생 자녀의 다양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를 보면, 2023년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만혼 이유 자체가 혼수비용"이라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희 정책위부의장은 "부부들이 겪는 고충과 현장 눈높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공약 기획 배경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