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심리 속도 이례적…공정한 재판 촉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공정 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더 볼 것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거법 결과는 직접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는 특혜를 중단하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례적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노상원 재판도 비공개”라며 “이런 특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