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연간 2만여 건의 휴·폐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호 회장은 “건설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기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약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되는 등 정책적 혼란”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권을 위해 임대차 2법이 시행됐지만,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신규 계약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 2법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선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취득세율도 낮춰 거래 비용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등 일부 대상에게 적용되는 특례 대출을 확대하고 실거주 대상 DSR 3단계 규제를 완화, 임대차 2법을 개편해 임대차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이상거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거래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일부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 법정단체화를 추진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