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간병국가책임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경선후보가 베이비미부머 일자리 창출과 간병국가책임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23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퇴직 평균 연령이 51.8세인데 재취업까지 13.8개월이 소요되고 임금은 퇴직 전 70% 수준을 받는다고 한다”며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서 자영업에 많이들 진입하는데 3년 내 폐업률이 4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정년 이후 고용연장과 재고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공공기업·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자를 재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급여는 숙련도와 경험을 고려해 직무 중심의 임금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형 라이트잡’ 50만 개를 목표로 한다”며 “베이비부머 고용 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 3회 이상 근로하고 월 150만 원 이상 급여 조건으로 고용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해 약 20만 명에 컨설팅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정해진 일자리를 제로썸으로 해서 어르신과 청년들이 나눠 갖는 개념을 벗어난 경제 운영을 하고 싶다”며 “일차적으로 일자리 파이를 늘리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연간 1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간병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되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김 후보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