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법사위원 “대법, 신속 재판 위해 진실 외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에게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며 “재판 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판결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대법관 열두 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 법사위에서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며 “그때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