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 여민'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습니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과 빠른 심리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여민 관계자는 "소송의 구조나 관행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