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활성화·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수산 종자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비율 결정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는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상기후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