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의 서해 구조물 방문’ 주선 의사 밝혀…추가 설치는 중단할 듯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과 관련해 한국 측 인사의 현장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어제(23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회의에서 중국은 필요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서해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이 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자, 한국 당국자나 전문가를 현장으로 초청해 ‘양식 시설’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 관계자의 시설물 방문이 이를 용인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단 파견 시점과 관련,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해야 하기에 타임테이블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을 요구하고,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3개 시설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할 경우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이 추가 시설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중국 측의 여러 행동이나 언급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측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이 관계 관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 중국이 서해 구조물 관련 국내 논란에도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 점, 이례적으로 지방정부 관계자의 중앙대표단 파견을 통해 설명에 성의를 보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국내에서 커지는 ‘서해 알박기’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먼저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은 이번에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이견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 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