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방지’ 조례안 발의

건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지만 의원은 최근 광주와 인천 등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축 심의에서 구조 심사를 강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무화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