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기소 파장…‘이재명 선거법 3심’ 경우의 수는?

입력 2025.04.24 (23:03) 수정 2025.04.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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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의 골자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실까요?

[앵커]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검찰의 기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에 나섰죠?

[앵커]

앞으로 재판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앵커]

다른 사안도 좀 짚어보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이런 속도라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대선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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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4 23:03:01
    • 수정2025-04-24 2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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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의 골자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실까요?

[앵커]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검찰의 기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에 나섰죠?

[앵커]

앞으로 재판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앵커]

다른 사안도 좀 짚어보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이런 속도라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대선일 이전에 선고될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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